국회의원 장관겸직 급여: 이중수령 불가 원칙과 실제 지급 현황

국정감사나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동시에 맡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급여 문제입니다. 과연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때 두 직위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아니요'입니다.

 

국회

국회의원수당법으로 본 겸직 급여 지급 원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겸직 시 급여 지급의 핵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더 많은 쪽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중 급여 수령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 두 직위의 보수를 비교하여 높은 쪽 하나만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겸직을 한다고 해서 급여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급여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 국회의원 연봉: 기본급 + 각종 수당
• 장관 연봉: 기본급 + 각종 수당 + 직무수당
• 최종 지급: 두 금액 중 높은 쪽

최근 기준으로 국회의원 총보수가 장관 연봉보다 높은 경우도 있지만, 장관직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대체로 장관 급여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장관 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달라진 겸직 의원 처우

 

 

 

과거에는 겸직 의원이 일부 경비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일부 경비를 추가로 지급받아 사실상 이중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국회의원수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겸직 의원은 이러한 추가 경비도 지급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겸직 시 급여 지급 원칙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겸직 시 높은 급여 하나만 지급 원칙 명확화
•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추가 경비 지급 중단
• 이중 혜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직자 보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겸직 급여 지급 현황과 국민적 관심사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급여 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보수 체계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겸직 시 급여 지급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지급 원칙적 금지
• 높은 보수 기준 단일 지급
• 추가 경비 지급 배제
• 법적 근거에 의한 투명한 운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때의 급여 지급 원칙은 명확합니다. 두 직위의 급여를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쪽 하나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중 혜택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장관겸직 시 급여 각각 지급"에 대한 답은 명확히 '불가능'이며, 법률에 따라 더 높은 보수 하나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공직자 보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